독일 헌재, 재정준칙 위반으로 예산안 ‘위헌’ 판결… ‘예산위기’ 선언 가능성
독일 헌법재판소가 재정준칙 위반을 이유로 올해와 내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독일 정부가 혼란에 빠졌다. 에너지 보조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그렇잖아도 어려운 독일 경제 사정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에 연방정부가 ‘예산위기’ 상황을 서언해 재정준칙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도이치란드푼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독일 헌재의 예산안 위헌 판결에 대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와 전기 요금은 물론 지역난방 요금도 오를 것”이라며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독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독일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예산 600억 유로(원화 약 85조 원)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전용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헌법은 재정준칙을 통해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예외를 인정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건
